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64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46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고단7199,2009초기741,2009초기742,2009초기743,2009초기746,2009초기747,2009초기207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35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